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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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
[국회=열린정책신문]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작업장 안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부가 뿌리업종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지능형뿌리공정화 시스템구축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 3년...